■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UN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를 위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남북 협력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북미 간 대화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외교전략연구실장, 또 정대진 아주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남북 철도 연결이 일단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거죠? 유엔 안보리가 북한 내공동조사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것이 갖는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홍현익]
무엇보다도 남북관계가 지금 미국이 약간 속도조절을 사실상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정체 상태가 될 수도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또 동력이 재가동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고요. 미국이 결국은 UN안보리에서 지금 조치가 내려졌지만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이게 될 수가 없는데, 제재 면제라는 게. 그런데 아무 나라도 안보리 15개국 중에 반대한 나라가 없었다는 건 미국도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일단 조사는 들어가는데 이번 주 중에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 시작되면 우리 기차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조사를 하고. 그러나 한계는 아직 이게 작업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연구 조사에 그칠 거라는 게 한계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제재 면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조사에만 국한된다, 해당된다는 게 한계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철도 연결까지 이루어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정대진]
북한의 침목과 레일이 굉장히 노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실제 철도를 달려보면서 뭐가 필요한지 조사를 하는 데만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것이죠. 북한 측에 열차가 들어가면 유류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받은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실제로 조사를 마치고 착공식을 하고 기자재가 반입이 되어서 공사를 하려면 그때마다 건건으로 계속 제재 면제를 신청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다시 대화의 동력을 살리고 남북관계, 북미관계로 가는 모멘텀을 살렸다는 의미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새로운 살라미 대 살라미로 가는 시대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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