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돼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오늘 검찰에 2차 소환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이 어젯밤 늦게 조사를 마쳤는데 오전에 또다시 소환됐군요?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0일) 오전 박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은 두 번째 소환 조사인데, 첫 출석 때와 달리 오늘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어제(29일) 오전 박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수사 이후 대법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서서 "사심이 없이 일했다"는 말을 남겼는데,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대체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정당한 지시라거나 부하 직원들의 과잉 충성이라는 식의 대답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과 통진당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습니다.
앞서 임종헌 전 차장은 구속 전까지 모두 네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박 전 대법관도 몇 차례 더 불러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박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이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은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관 스스로 동료 법관에게 칼을 빼 든 모양새라 사상 초유의 일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재판을 놓고 정부와 모종의 거래를 하거나, 일선 재판부에 영향을 줬다면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관회의 관계자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송승용 / 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 :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법관 탄핵소추 관련 대표 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법관회의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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