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참여하는 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2일 공식 출범합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설득에 나섰는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한국노총은 국회 앞에서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조치로 규정하고 강행하면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하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의 핵심 과제입니다.
첫 대화를 코앞에 두고 여당은 한국노총 지도부와 정책협의를 열었지만 쉽게 설득될 분위기가 아닙니다.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또 노동계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탄력근로 문제, 최저임금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정책협의를 하면서 당의 입장과 충분히 대화를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12월 말로 시한을 정해놓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 대화도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라,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대화 틀을 유지하기 위해 경사노위 안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이어 탄력근로제까지 노동 정책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최근 여권에서 잇따라 노동계를 비판하면서 갈등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비난하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물 만난 고기떼처럼 노동조합을 헐뜯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경사노위 출범이 사회적 대화의 복원이자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문 대통령이 첫 회의에 참석하는 의미도 거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는 야당과 근로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노동계 사이에서 정부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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