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 격차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엔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 세부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은 두 해 연속 10% 이상씩 오르며 강하게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직원의 임금만 올랐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현재 경제적 조건이 어떤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면서 동시에 인상을 해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 근로자 3백 명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눴을 때 근로자 한 명 평균임금이 대기업은 543만 9천 원, 중소기업은 298만 3천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인상률이 대기업은 9.6%일 때 중소기업은 절반 수준인 4.8%만 오르면서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이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의 임금도 함께 올려야만 소득주도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해법으로 들어가면 노동계는 중소 영세업체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반면,
[유정엽 / 한국노총 정책실장 : 여·야·정 협의체가 모여서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개악하고 저임금 구조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는 시도는 중지돼야 한다….]
경영계는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합니다.
[김동욱 /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 한국형 직무급제, 연공급적 요소에서 직무급적 요소를 보다 많이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지….]
두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그동안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그동안 갈등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교류나 긴밀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일부 계층의 임금 낮추기가 아닌 합리적인 개편은 물론, 영세업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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