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1분기에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저소득층 노인 가구가 늘어난 탓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난감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6만3천 원.
1년 전보다 3.7％ 늘어 4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습니다.
가계 소득은 소득주도성장을 목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분기부터 확연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이번 1분기의 경우, 정책 효과라기보다는 실적 좋은 대기업이 사원들에게 보너스를 많이 지급한 영향이 큽니다.
실제 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20％ 가구 수입이 처음으로 월 천만 원을 넘어서며 1분기 전체 가계 소득을 끌어 올렸습니다.
반대로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 1분기 하위 가구 소득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6배 가까이 벌어져 대표적인 양극화 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최근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 악화는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최저임금 포함해 기업 비용이 악화한 부분이 영향 미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이루겠다던 정부는 정반대 성적표를 받아들자 난감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양극화가 심해지기는 했지만 정책 실패는 아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빈곤 노인층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근로 장려금 등을 통해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을 늘리고 노인 복지도 강화해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양극화 해소 역시 멀어지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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