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편에 선 한국당...유치원 3법 물건너가나? / YTN

2018-11-16 23

올해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였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을 땐 잠자코 있던 자유한국당이 최근 사립유치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까지 합세하면서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회원 천 명이 국회에서 연 토론회.

주최자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유치원이 포함된 사학 이사장이었던 홍 의원은 작정한 듯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4일) : 솔직히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들들 볶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잘못된 게 있으면 법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결국 그게 자기 아들딸들에게 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국회에 나온 교육부 장관에게 유치원 비리는 원장이 아닌 정부 잘못이라고 몰아붙이더니,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2일) : 부족한 정부가 잘못한 걸 일단 몰아가기 전에 정부가 제도를 먼저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12일) :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2일) : 정부가 우선 책임이 큰 거예요.]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12일) : 사립유치원 회계의 부적절함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2일) : 누가 합리화한다고 그랬어요.]

급기야 일부 의원의 생각이라며 선을 긋던 한국당 지도부마저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아무런 대책도 없는 가운데, 75% 가까이 되는 사립 유치원에 보낸 아이들의 부모님 마음을 창피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책임을 이 정부가 져야지….]

더불어민주당은 한유총의 조직력이 워낙 강해 예견됐던 일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력투구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

한국당이 다음 달 완성될 자신들의 법안까지 묶어서 처리하자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 나라에서 준 돈이나 학부모들이 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뭐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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