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가 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 의견이 갈리면서 이틀째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검경 수사권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어제 본회의 무산과 함께 예산 국회도 멈췄는데, 오늘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아직까지는 어제와 별다른 차이 없이 정국이 꽉 막혀 있습니다.
예산 소위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위 구성 문제 자체를 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집권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들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이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문제 삼아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서 정기국회가 매우 걱정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원만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규제완화 법안들, 윤창호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지금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 게 맞는지….]
여야의 쟁점은 예산 소위 전체 의원 수와 정당별 의원 수입니다.
여기에 야당이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와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한 것까지 겹치면서 정국이 더욱 경색된 상황입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들은 아직 만날 계획이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예산안 처리에 시한이 있는 만큼 치열한 물밑 협상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 오늘 저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부부들이 비공개로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도 열렸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오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굵직한 법안과 개정안들이 상정됐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개정안, 법원 행정처 폐지 관련 법 개정안 등 22개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오전 회의의 화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만 있을 뿐 약속했던 정부 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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