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텅텅 빈 국회 본회의장.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역시 파행됐는데요.
예산정국에서 여야 협치가 흔들리면서 연말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꽉 막힌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금 국회 본회의가 또 무산됐습니다. 개최 여부 앞으로도 불투명한 이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언제 다시 정상화로 돌아올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국회 의무 자체가 예산 심의, 법안 그다음 국정조사 이 3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법안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의 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실제 이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를 개원하려고 하면 5분의 1 정도가 참석하면 개의는 가능합니다마는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넘어야 하거든요.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여기에 정족수가 해당이 되지 못했죠. 만약에 정족수가 찼으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나타났겠지만.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것은 범여권, 그러니까 정의당, 민평당, 더불어민주당 합치면 150석이 사실 넘거든요. 넘는데 막상 개의를 해보니까 150석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도 범여권 쪽에서는 상당히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래저래 이런 상황을 둘러서 부끄럽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제 사실 논의를 하려고 했던 법안들은 쟁점 법안도 아니거든요. 비쟁점 법안들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꽉 막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인터뷰]
언제까지 국회를 탓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민망하기도 하고. 지금 말씀처럼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법안도 아니고 또 지금 국회가 예산 국회고 법안이 거의 통과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당과 바른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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