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오늘 국회에서 서로 입장이 같은 비쟁점 법안 그중에서도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다음 포커스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정치권 대담을 위해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김 교수님, 오늘 사실 90여 개 비쟁점 법안들 처리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인터뷰]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개의돼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중요한 법안들. 여야 간에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상본회의에서 투표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야 간의 갈등들이 빚어졌고 특히 야당에서 최근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권을 비롯해서 현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검증 책임을 맡았던 조국 민정수석이 사퇴해야 한다, 경질하라.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고용 세습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된 국정조사를 일단 받아들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은 일단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곱 가지 의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일곱 가지 쟁점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국 수석이 경질될 만큼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존중하라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두 야당이 사실상 보이콧을, 국회보이콧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열리지 못했고 굉장히 중요한 무쟁점 법안들 지금 굉장히 민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안들이 결국은 90건이나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무산된데 대해서 아쉽다,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떤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쟁점 법안들. 금방 될 것 같더니 참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법안들이 발이 묶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도 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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