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윗선으로 꼽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다음 주 월요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법농단 실무 책임자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농단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사법농단 의혹 윗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다음주 소환되는군요. 피의자 신분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19일 오전 9시 반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에 폭넓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미룬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빼돌려 법원장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준 의혹 등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에 박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 구속 이후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인데요.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요?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그동안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거론된 인물입니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구속 만료 기한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오늘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 가운데 첫 기소입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면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를 책임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혐의는 30여 개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도모 관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관련,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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