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내일(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 등 과거 대법원 수뇌부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르면 내일(14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차장의 범죄 사실을 담을 공소장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추가 수사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임 전 차장 구속 당시 수준의 혐의만 넣을 방침입니다.
전·현직 대법관 조사를 앞둔 만큼, 관련 수사 내용을 최대한 감추겠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카드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며, 구속 이후 드러난 임 전 차장의 혐의는 추가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구속 상태로 기소된 뒤에는 전직 대법관들이 차례로 소환됩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지시 여부를 조사합니다.
재판 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동원·노정희 현 대법관은 서면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재판 개입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당시, 무죄 방향의 판결문 초안이 공판 시작 전에 미리 작성됐다는 의혹입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검토 자료일 뿐이라며, 재판에 외부 영향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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