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최근 5년 사이 6배나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이 앞으로 한 달간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 주차구역 한복판을 트럭 한 대가 막고 섰습니다.
과태료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구청 단속반 : 선생님 잠깐 차 대보세요.]
[위반 차량 기사 : 아무 데나 주차할 수도 없고 잠깐 대놓고 금방 빼는 거죠.]
[구청 단속반 : 그래도 안 돼요.]
이 장애인 보호자 차량은 장애인 없이 전용 구역에 차를 댔다가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구청 단속반 : 장애인 주차구역 보호자 차량이시잖아요. 장애인과 같이 탑승하셔야 하잖아요.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이시고….]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첫날 곳곳에서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5만여 건에서 지난해 33만여 건이나 됐습니다.
이번 단속에선 특히 불법 주차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차표지를 안 붙였거나,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 등입니다.
표지를 위·변조했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도 눈여겨보고 구형 표지를 바꾸지 않고 주차한 차량도 적발됩니다.
그러나 주차 위반 과태료는 10만 원인데 주차 방해는 50만 원이나 돼 형평에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용호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 장애인 주차 전용 부분에 비장애인이 댔을 경우 이 부분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12월 중에 조정할 생각입니다.]
장애인에게 주차구역 문제는 이동권을 넘어 필수 생활조건입니다.
[최용준 / 경기도 오산시 : (비장애인과)똑같은 활동을 하고 같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이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당국은 위반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집중 단속 뒤에도 홍보와 상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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