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국회 예산 정국 속에 이례적으로 경제 사령탑이 교체되면서 원활할 심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권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예산 정국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불거진 경제 투톱,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 소식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경제 수장들을 바꾼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후임 인사들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려면 많은 시일이 필요한 만큼 김 부총리가 그때까지 예산안 처리를 맡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 역시 정무직에 대한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은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9일) : 개인적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 또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
하지만 이 시점에 이뤄진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를 두고, 정부·여당과의 예산 심사 협상 파트너인 야당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냉랭한 반응입니다.
[장제원 / 국회 예산결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어제) : 김동연 부총리의 경질이 '정치적 결정의 위기다'라는 말에 대해 보복성 인사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국회 예산 심의 한가운데 경제부총리를 전격 경질한다는 보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 적재적소 인사라고 평가하면서도 가뜩이나 꼬여 있는 예산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현 시점에서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현재 심사되고 있는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요청서가 제출될 예정인 만큼 예산 심사와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내년도 예산의 적절성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갈등에 인사청문회라는 변수까지 만나면서 예산 정국은 더욱 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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