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에 대비해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 없는 법관들로 구성됐는데, 특별재판부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법원의 자구책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재 13개인 형사합의 재판부를 16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새로 증설되는 재판부는 형사합의 34부와 35부, 36부로 모두 세 개입니다.
34부 재판장은 사법연수원 25기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맡고, 35부와 36부는 각각 연수원 26기인 김도현·윤종섭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됩니다.
세 재판부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과 연고가 없는 판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임 전 차장 등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법관들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거나, '법관 사찰'의 대상으로 알려진 인권법 연구회 소속인 판사들은 제외됐습니다.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검찰 조사를 받은 만큼, 사건 배당에 공정성 우려가 제기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법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내용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기존 재판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건을 배당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만기일인 오는 15일 전에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설 재판부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국회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당장 사건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원조직법 규정 내에서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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