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나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안 통과를 사수하는 민주당, 면도날 삭감하겠다는 한국당. 특히 문재인 정부 일자리 예산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국 현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회 오늘도 예산안 심사 중인데요. 어제 일단 상황을 보면 일자리 예산 부분의 공방이 가장 치열한데요. 그 가운데서 국가직 공무원에 들어가는 예산,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정부에서 편성이 된 겁니까?
[인터뷰]
아시다시피 지금 470조 예산에서 약 일자리 예산이 23조 정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국가직 공무원 총원 인건비는 4000억 원 정도입니다.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액수가 전체적인 복지 또는 일자리 예산에 비춰봤을 때 아주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돈이 시작은 이럴지라도 나중에 연금까지 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공공지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아마도 야당이 지금 좀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예산이 큰 것은 아닌데 앞으로 미래 세대가 책임져야 될 세금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다. 한국당은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멀리 보고 있는 거니까요. 한 공무원을 뽑았을 때 길게 연금까지 얼마 들어간다. 거시적인 계산으로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하나의 일자리를 정말 현미경,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정부가 늘린다는 공무원이 행정직이 아니라고 대통령이 지난주 시정연설 때도 누누히 이야기를 했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경찰, 치안 잘 되고 있는가. 사건사고 터지면 경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화재가 터지면 우리 소방관들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열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현장에서 나오는 필요한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제안을 했으면 저는 국회는 그러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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