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국민연금 덜 내고 많이 받는 묘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먼저 앞서서 저희 리포트도 그렇고 관련 기사를 보면 소득대체율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은 본인이 생애 주기 동안에 번 소득 대비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애 소득 평균의 한 10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우리가 현재는 소득대체율 45%로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나중에 45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타깃을 정한다라는 게 바로 소득대체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딱 올해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은 이 소득대체율은 45%, 또 보험료율은 9%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는 분들 가입자는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떼고 있고요.
받게 되는 분들은 45%, 자기가 100만 원 벌었으면 국민연금은 이걸 끝까지 다 지켰을 경우에 45만 원 정도를 최대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현재 목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득대체율이 올라갈수록 받게 되는 국민연금 액수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어제 복지부가 제안했던 방안들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전면 재검토로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제 보고가 됐었던 내용을 보면 크게는 세 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1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은 뭐였냐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겁니다. 그 대신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의 9%를 떼잖아요. 이것들을 13%까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방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처럼 45%를 쭉 유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있으니까 9%는 너무 적다, 12%를 더 올리자라는 게 두 번째 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오히려 40%로 낮추면서 지금 45%에서.
대신에 15%로 보험료율을 확 올리게 되면 이건 뭐야라고 화가 나실 수 있지만 이것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굉장히 많이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세 번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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