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첫 회의와 비공개 오찬이 예정보다 1시간 가량 더 길어져 2시간 40여 분 만에 모두 끝났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여야 각 당의 원내대변인들이 상설협의체 첫 회의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는데요.
회의 결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께서 조금 전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 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3.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 혁신 관련법 및 신산업육성을 지원하는 법 괄호 열고 4차 산업혁명 관련법 등. 괄호 닫고.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4,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방법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발전과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5.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 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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