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두고 격돌을 예고한 여야가 저출산 대책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소득 하위 90%에만 주고 있는 아동수당을 100% 확대 지급하기로 했고, 저출산 극복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당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장 등을 불러 예산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더불어민주당.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취학 전 6살 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졌던 소득 상위 10%를 포함해 소득 상관없이 100%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를 가려내기 위한 비용이 해마다 천6백억 원씩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논란이 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굉장히 불편함에 대한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불필요한 낭비란 얘기들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안을 이번에 핵심 법안으로 해서….]
'퍼주기식 복지는 안 된다'며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도 태도를 바꿔 아동수당 확대 추진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수당 지급 기간과 액수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매달 30만 원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신하면 200만 원, 출산하면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출산 예산과 가족정책 예산을 뭉뚱그려서 보다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일단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단기 일자리와 남북 협력 예산 등 20조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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