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한 사회와 민생 회복을 위한 주요 법안 처리,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내년도 예산안, 포용국가를 만드는 예산이라는 설명이죠?
[기자]
네, 포용국가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설명하고, 2019년도 예산을 함께 잘 살기 위한 예산으로 규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형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성과를 거뒀지만, 극심한 불평등과 불공정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취임 뒤 1년 반 동안 그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며, 고통을 분담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포용국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설명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던데요?
[기자]
네,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준비하는 30대 부부의 예를 들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되면 이 가정에는 한 달에 최대 백만 원의 추가수입이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비정규직 여성에게도 출산급여가 월 50만 원 지급되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은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 임대주택 도입과 함께 최저 1.2%의 장기 저리 주택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월급의 2배인 사회서비스형 어르신 일자리도 생긴다고 소개했습니다.
저성장에 대비한 적극적 재정 운용도 강조했죠?
[기자]
네, 내년 예산안은 470조 원으로 10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저성장이 굳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여력이 있는 지금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으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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