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법부 입장을 존중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한일 문화 교류를 위한 일본 측 대표단이 외교부를 찾았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어제) : 양국 간 민감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양국 국민 간 문화적·인적 교류를 더욱더 활성화….]
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에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에서 민간·문화 교류로 분위기를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일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주일 대사를 불러 불쾌함을 표시했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외교적 파장이 어디로 흐를지 아직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낼 수도 있고,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배상 문제 등 확장성을 지닌 만큼, 향후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원덕 /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 : 대법원의 판결은 어떤 의미에서 선언적인 정의이고, 일본과의 관계는 외교적인 현실이에요. 그 사이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죠.]
일단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더해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한 문제도 남아 있어 외교 해법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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