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에 엄정 조치...서울 자치구마다 단설공립 증설 / YTN

2018-10-30 28

정부가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폐원·모집중단 움직임에 대해 엄정조치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윤 기자!

오늘 사립유치원 단체의 대규모 토론회가 예고돼 있는데요.

이에 앞서 정부가 집단행동에 대한 경고를 내놨군요?

[기자]
유은혜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유아교육 개혁에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하며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에는 공정거래위 차원의 조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의 폐원에 대비해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원아들을 보내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집단휴업의 경우에는, 임시돌봄 서비스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유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 수가 전년과 비교해 9배 가량 늘었다며 모든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오늘 방안을 내놓죠?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발표에서 정부의 공립유치원 취원률 40% 조기 달성을 위한 학급 증설 방안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학급 증설방향에 대해 모든 자치구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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