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내일이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와 공공기관 고용 세습 등 의미 있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정감사 정리와 남은 일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이번 국감에서 큰 쟁점이나 논란이 됐던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여야에서 각각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 고발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의혹을 제기해 큰 이슈가 됐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처음 제기한 사립유치원 비리는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와 국가교육회계시스템 도입 등 대책 마련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끌어냈습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은 공공기관 전반의 정규직 전환 관련 친인척 관계 등을 확인하고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자료 유출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거듭됐습니다.
또, 법제사법위에서는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장의 직접 심문 여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난타전으로 거듭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교통위에서는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신규택지 자료 유출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선동열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요리연구가인 백종원 씨의 증인 출석,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벵갈 고양이' 동행을 둘러싸고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남아 있는 국감 일정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내일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재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종합감사가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실시됩니다.
사실상 내일로 이번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모레부터는 의원들이 겸임해서 맡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오는 31일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국감과 다음 달 6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등 최근 남북 관계가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정감사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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