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사건 특별재판부와 고용 세습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이른바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요구하고 나선 사법 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도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권이 일제히 촉구하는 서울교통공사 등의 채용 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 두 현안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게 맞서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카드를 각각 수용하는 이른바 '빅딜'로 돌파구를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과 국회 관례상 민주당과 한국당 어느 한 쪽이 반대하면 특별재판부나 국정조사 모두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특별재판부를 받아들이는데 자유한국당이 꺼리는 부분들을 해소해주고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받는데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고….]
물론 홍영표, 김성태 원내대표는 두 사안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만큼 이를 연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사법 농단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고용세습 부정 채용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초헌법적인 위헌 사항을 협상할 수 있다. 이것은 국회에서 정치협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현안이 국정감사 이후에도 정국의 중요한 이슈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금은 일단 각 당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의 경우 한국당으로선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이지만, 모든 정당이 요구하고 나선 만큼 마냥 논의를 외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민주당 역시 야당이 이미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체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면서 계속 선을 긋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결국,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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