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임 전 차장의 공범이라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은 일주일 사이 모두 4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실무 책임을 담당한 혐의 때문입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지난 15일) :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난다거나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6가지가 넘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인사 불이익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 통진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과정에 정부 뜻을 반영하도록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파견판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통해 기밀 정보 유출을 주도하고, 사용처를 허위로 기재해 법원 예산을 빼돌린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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