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오늘 저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검찰이 조금 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조금 전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꼽힙니다.
강제징용과 원세훈 재판 거래, 법관 사찰에 더해 공보관실 예산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데요.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비롯해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다양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양승태 대법원이 벌인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생각을 알아 오라고 시키거나, 청와대와 교섭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케 하는 등,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첫 소환 이후 임 전 차장을 네 차례 불러 조사하며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밑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사법 농단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전직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 수뇌부와 밀접하게 접촉해온 만큼, 임 전 차장의 진술에 따라 윗선 수사가 큰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 중 하나로 꼽히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사법 농단 수사 관련 영장을 무더기 기각하면서 검찰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법원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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