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가 비준된 것을 두고, 정치권도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보수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평양 공동선언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비준됐는데,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진보와 보수 진영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의 군사적 대치를 완전히 없애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27 판문점 선언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환영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평화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고, 남북 교류와 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는 미룰 수 없었던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도 한반도가 평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보수 야당은 판문점 선언을 정쟁거리로 만들지 말고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만 독점하겠다는 인식이라고 비판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무한정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가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합의를 먼저 비준한 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문제에 대해 국회나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병역 특례 문제가 병무청 국감에서 논의됐다고요?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예술, 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병역 면제를 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이 유달리 많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체육 특례제도는 45년 전에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 도입했던 제도로 지금은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도 폐지를 포함해 기존 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기찬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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