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군사 합의서 비준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을 오늘 문 대통령이 비준하는군요?
[기자]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비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평양공동선언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남북 군사공동위 가동, 남북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남북 합의의 이행이 갖는 의미를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반도에서 위기 요인이 없어지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이익을 받아온 접경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합의의 이행은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는데요,
이번 합의문에 북한 인권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북한이 남북 협력 등을 통해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남북이 그보다 먼저 합의했던 판문점 선언은 아직 국회가 비준에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기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한 달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렇다면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되는 거냐는 의문이 나오는데요,
평양 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군사 분야 합의 역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가 아직 없는데, 그 후속조치를 먼저 비준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 합의가 흔들림 없이 실천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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