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개통하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비리 제보를 받는 등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 움직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윤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부교육감 회의가 열렸는데, 당장 내일부터 비리 제보를 받기로 했죠?
[기자]
오늘 회의에서 지난 16일 감사관 회의에서 논의했던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를 비롯한 감사기준을 중심으로 상시 감사대책이 확정됐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전국에 개통하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비리 제보를 받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감사결과는 오는 25일까지 유치원명을 포함한 실명으로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감사 역시 모두 공개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대대적인 종합감사도 진행됩니다.
대상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가 신고된 유치원, 200명 이상의 원아가 있는 대규모 또는 고액 부담금을 받는 유치원입니다.
최근의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방침도 나왔죠?
[기자]
비리가 드러난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항의가 계속되고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자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유은혜 부총리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집단행동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문을 닫는 것은 교육청 인가사항으로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도 문을 닫는다면 원아들을 인근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2% 수준으로, 계속 참여를 거부하는 유치원에는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해 차별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상시감사체제가 확정 발표됐는데요, 유치원 국가회계 시스템 도입 등의 종합대책은 추가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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