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모든 교역을 중단한 5·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은 아니고,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있는 한 5·24조치를 해제해도 실질적 해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라고 할 수 있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부가 이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요?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요,
이 대표가 현재 금강산 관광을 못 하는 이유가 5·24조치 때문 아니냐며,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겁니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발표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제외한 일체의 방북을 불허 했고, 대북 신규 투자나 남북 간 교역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앞서 2008년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일부 방북을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도 하는 등 정부가 5·24조치 예외를 인정해오긴 했지만,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는 한 해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는데, 8년 만에 해제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5·24 조치 해제는 행정 조치라서 국회가 막을 방법은 없지만, 국회와 사전에 전혀 상의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강 장관은 5·24조치는 중요한 행정 명령인만큼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5·24조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많은 부분 중복돼 해제한다고 해서 실질적 해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은 또, 본격적인 관광 사업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이며 제재가 풀리려면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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