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손정혜 / 변호사
뉴스타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 발생했죠.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풍등 때문에 대형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인물.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인근 공사 현장에서 스리랑카 노동자 A 씨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리고 풍등도 날아가는 영상을 보여드렸고 결국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형화재로 번졌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영상 속에 나타난 지금 보이는 이 스리랑카인이 중실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이게 기각은 아니고 일단 반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중실화죄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풍등의 불씨가 연결이 돼서 저렇게 대형화재로 번졌어야 했는데 현재로서는 풍등이 존재했던 사실, 잔디밭에 떨어진 사실까지는 명확하게 CCTV로 입증이 되는데 잔디밭에 있는 것이 거기로 옮겨붙었는지에 대한 소명은 좀 더 해야 될 것이고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건 다른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화재 사고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긴 감정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혹여라도 그 전날에 다른 초등학교 캠프에서 행사했던 풍등들이 여러 차례 소실이 됐다는데 다른 풍등에 의해서 불씨가 옮겨붙었을 개연성 또는 전기합선이라든가 다른 기술적인 문제로 불이 났을 개연성.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라도 완벽하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될 정도로 저 스리랑카인이 행한 저 행동 때문에 불이 났다라는 것을 90%, 100% 가까운 어떤 증명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합리적인 이유, 다른 요인이 없을 것이다. 이걸 배제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혹시 스리랑카인의 풍등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건 아닌가? 또는 다른 요인 뿐만 아니라 다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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