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제안한 과거와 다른 비핵화 방식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고, 검증, 폐기라는 전통적인 비핵화 순서와 달리 폐기를 먼저 하고 신고는 나중에 하는 방식인데, 현실적인 제안이라는 평가와 또 북한의 전략에 말려든 것 같다, 이런 비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제안한 새로운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제안한 것인데요.
비핵화와 관련해서 또 순서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검증을 하고 그리고 폐기를 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폐기를 먼저 하고 신고는 나중에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먼저 폐기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에 협력을 하면서 상응조치를 제시하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 보완적인 내용으로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상호 불신이기 때문에 신뢰 구축 조치가 병행돼야 된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배경도 좀 궁금하고요, 새로운 제안의 장점은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죠.
[기자]
강경화 장관은 신고, 검증, 폐기 수순이 과거에도 진행된 바 있는데 검증 방식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했고 결국 비핵화에 실패했다, 그런 인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조건과 융통성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후신고라는 이름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후신고 방식의 장점은 비핵화 말로만 진행되다가 무산되는 경로를 답습하지 않고 실제로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정세 격변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현실화되는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행동이 우선된다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존재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전통적인 비핵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이다, 이런 의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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