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정식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고 교육 현안도 산적해 있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하는 등 정국 경색도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장관 임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예상대로였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인 오후 3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유 신임 부총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임명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먼저, 교육제도 혁신과 대학 수학능력시험 등 산적한 현안 관리를 위해 더는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유 장관이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면서 사과와 해명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 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우리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 장관이 변화의 적임자로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어도 정치적 부담은 여전할 텐데요.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던 야당이 반발하고 있죠?
[기자]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각 당마다 온도 차는 있습니다.
가장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발표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임명 강행은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라면서 유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은 차기 총선에 이력을 더해주기 위한 보은 인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유 신임 부총리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없었지만,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야당의 반발로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는 평가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관련 절차를 충분히 존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협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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