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USB 사실상 자진 제출...초유의 대법원장 압수수색 / YTN

2018-10-02 2

그제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차량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직 최고위층 법관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사상초유의 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도 확보했습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검찰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에서 이동식저장장치, USB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분석이 한창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장장치 안에 든 파일의 내용은 무엇인지, 삭제된 데이터는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죠, 지난달 30일 전직 대법관 3명을 비롯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이동식저장장치, USB 2개를 확보했습니다.

양 전 원장이 퇴임 때 가지고 나온 것인데,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손에 넣은 USB 2개를 바탕으로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초기에 검찰이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는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 수천 건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USB도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는 이른바 '스모킹건'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과 전교조 관련 재판거래나 판사사찰 의혹이 담긴 문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사법농단 실체를 규명하는 발판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으로 비춰볼 때 양승태 전 원장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꼽히는 만큼, 검찰이 확보한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따라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재로선 우세합니다.

우선, 해당 USB는 검찰이 발견한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USB의 존재에 대해 먼저 언급해 검찰이 사실상 임의제출을 받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대목인데요,

만약, 양 전 원장의 핵심 의혹을 규명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자진해서 USB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었겠죠.

강제수사에 대비해 혐의와 관련된 문건 등은 이미 없애버렸을 가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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