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다 보니, 싼 이자에 돈을 빌려주는 정부나 지자체 자금에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빚을 조정해주며 재기를 돕고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일자리 창출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넘게 식자재를 유통해온 전 모 씨!
3년 전부터 거래하던 음식점이 하나둘 폐업하며 매출이 줄더니 이젠 돈을 빌려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 모 씨 / 식자재 유통업자 : 보증금만 챙겨 나가는 분이 지난달에 두 분 계셨고…. 거래처 수가 확보돼야 하고 매출이 일정 부분 발생해야 저도 운영이 가능한데 이게 힘들어지니까….]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 모 씨는 빌린 원금을 갚을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정 모 씨 / 음식점주 : 많이 안 좋아요. 자꾸 2년에 한 번씩 계속 추가로 더 (대출)받게 돼요. (장사가) 안되어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나가면 벅차니까 이자만 (내려고) 연기해달라고 온 거예요.]
장사나 사업을 접을 수는 없다 보니 빚을 내서 버티는 겁니다.
정부가 다른 예산을 늘렸다지만 문턱이 낮은 경영안정자금은 이미 올해 예산이 이번 달에 바닥났습니다.
지자체가 추가 예산을 확보하자 마감 전에 대출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긴 줄을 서기도 합니다.
[조원희 /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장 : 2017년도 하반기 대비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신청이 50% 이상 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까지 빠르게 증가하면서, 빚만 늘어난 자영업자가 극단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상환이 불가능한 빚을 소각하며 재기를 돕고 나섰지만,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책일 뿐입니다.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줄어드는 일자리들이 새로 옮겨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 보니 자영업으로 강요돼 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조업에서 급감하는 일자리를 대체할 신산업 발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계획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YTN 최민기[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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