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의혹 제기 논란 / YTN

2018-09-28 5

■ 진행 : 정찬배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추은호 YTN 해설위원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을 고발했고 한국당은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야당 탄압이라며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갑자기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핫한 이슈가 터졌어요. 추석 연휴 직전에.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 사건, 또는 기획재정부 자료 불법 열람 사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부터 해 주시죠.

[기자]
일단 심재철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좌관들이 정부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디지털 예산 시스템을 들여다보다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보좌관의 아이디로는 접근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터뜨리는 과정인데요.

기획재정부 입장은 그 자체가 정상적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입수한 거다라고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일에 추석 연휴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사무실을 진행하죠. 그러니까 또 심재철 의원이 어제 청와대를 겨냥해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오늘은 또 회의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줬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밝히고 또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을 고발을 하는 그런 극단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자료에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해킹을 한 거예요?

[기자]
해킹해서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보좌관들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는 있습니다. 아이디는 부여받았는데.


열람용 아이디.

[기자]
그렇죠. 열람용 아이디인데 그 아이디로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차단이 돼 있는 건데 우연히 백스페이스를 두 번 누르니까 업무추진비로 접근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 심재철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일단 방화벽 자체가 잘못됐던 것도 사실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시스템 자체가 구축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도 그런 잘못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단 심재철 의원 측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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