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분배 등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 방법을 수차례 바꿔 논란을 자초한 데다, 비전문가의 자의적인 해석이 퍼지면서, 국가 통계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득 양극화가 역대 최악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통계청장 경질 논란으로까지 번진 가계 소득 통계.
통계청은 지난해 조사 방식을 바꿔 가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조사하고, 표본을 줄였습니다.
올해는 고령층을 더 추가해 표본 수를 늘리는 등 조사법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 바뀝니다.
통계청은 가계 소득과 지출을 연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와 학계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년 동안 조사법이 오락가락하면 과거와 비교하는 시계열 분석 등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이 논란을 자초한 셈입니다.
[강창익 /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 저희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가계 동향 조사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 부탁합니다.]
여기에다 인터넷에서는 최근의 고용 부진은 퇴직자가 늘어서 당연한 결과라는 등의 자의적인 해석이 퍼지면서 경제 지표 전반에 대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에 따른 충원, 은퇴자의 재취업과 빠르게 늘어나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 등은 모두 무시한 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라는 한 면만 본 겁니다.
최근의 가계 소득 지표는 표본의 규모와 구성이 유의미하지 않아 국가 기관이 발표할 수 없는 통계라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자, 보다 못한 통계청이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박상영 / 통계청 복지통계과장 : 동영상 강의가 가계동향조사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표본설계라든지 조사공표의 어떤 신뢰성 이런 부분을 크게 훼손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통계를 통한) 현상 인식을 잘못하면 나중에 정책이 달라지는 거죠 '그 정책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신뢰성 문제로 연결됩니다. 시차도 있고 통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 통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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