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국회에서는 이 외에도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청와대에서 11일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논쟁이 붙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지난 4.27 남북 정상 선언을,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동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겠죠. 왜냐하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는데 국내에서 지지를 받아서 협상에 임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이 좀 더 자신감 있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투입이 가능하거든요.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도 보면 제1항에 경의선이라든지 철도와 도로의 점검과 현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협력을 약속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 전에는 꼭 국회의 동의를 받고 싶어하는데 야당에서는 아직까지 판문점 선언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된 게 없다.
특히 3항에 있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북한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동의를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아마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판문점 선언이 비준 처리가 되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하는 데 동력이 되고 또 예산을 얻는 데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정책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왜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정상회담을 하냐 이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정의용 실장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것은 지금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북미 간의 핵 문제, 핵 문제를 남북 간에 풀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한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제3자적 입장에 섰어요. 핵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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