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남북 정상회담 평양 개최가 확정되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논의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11일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비준동의안 심사와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정국 상황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를 놓고 들썩이고 있는데요. 우선 판문점 선언 내용부터 짚어주실까요?
[인터뷰]
4.27 판문점 선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남북 상호 교루 활성화 등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곧 설치해서 문을 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의선 철도, 도로 협력 문제도 한참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금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이어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그리고 전쟁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자. 그래서 지금 확성기를 제거를 이미 했고 그리고 GP를 철거하기로 발빠르게 협의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러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평화협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를 해라. 그리고 북한은 먼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교착상태인데 이번에 대북 특사단을 통해서 새로운 동력이 생겼기 때문에 물꼬가 트일지 기대감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청와대에서 오는 10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 비준이 되고 통과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그런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가 어떤 점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안정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에서 합의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6.15 선언도 있었고 10.4선언도 있었지만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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