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 요구를 받고 특정 소송 관련 자료까지 불법으로 청와대에 넘긴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담당한 김영재, 박채윤 부부였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거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실이 알려진 김영재, 박채윤 부부.
검찰이 최근 박 씨의 개인 소송에 양승태 사법부가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6년 박 씨의 '리프팅 실' 기술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수집해 넘긴 자료에는 특허법원의 재판 관련 기록을 포함해, 상대측 법무법인의 과거 수임내역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지시로 법원행정처가 불법으로 소송 관련 자료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소송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관련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특허분쟁에 도움을 달라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에게 김 원장 부부를 도와주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에 출석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현직 대법관을 공관에 불러 논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제기된 상태라며 옥중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검찰 조사가 실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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