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과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포기, 세무조사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강화 카드까지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대책으로 양도세 강화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월부터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통합개발 발언에다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태풍급으로 예상했던 보유세 개편안이 미풍 수준에 그치자 투자 목적의 수요자들이 다시 집을 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자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는 만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포인트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지만, 인상 폭과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주택자는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이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세가 크게 줄어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할 경우 거래세인 양도세까지 높이면 조세 형평에 맞지 않고 현재의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현재 규제가 많은 재건축보다 사실상 규제 무풍지대인 재개발 시장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보다는 투기수요가 대거 몰리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재개발 시장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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