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역이 일자리 사업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전환해야" / YTN

2018-08-30 2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토론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이 일자리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을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가 세부적 사항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서 재정을 매칭 부담하는 그런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 지원하는 상향식, 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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