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늘려 470조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혁신 성장을 위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년 나라 살림 규모는 470조 5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41조 7천억 원, 9.7％ 늘렸습니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10.6％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건, 올해보다 22％ 급증해 2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일자리 예산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보건·복지·노동 분야로 162조 원이 넘습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 생활 보장과 영세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등 소득분배 개선에 상당 부분 쓰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습니다.
혁신성장의 기반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수소자동차 보급 등에도 5조 원 넘게 투입됩니다.
이렇게 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세수가 예상보다 좋아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지는 등 오히려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게 유지됩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고려하여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 정책 방향은 예산 배분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린 내년 예산안은 소득주도성장 등의 기존 정책 방향에 흔들림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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