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 서울시장]
첫째, 서울시는 여의도와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추진을 보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2월 22일 발표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27만 호에 이러한 새로운 서울시의 노력이 더해지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이 비율이 약 10%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 주거 안정이 강화됨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빈집 활용은 주택 재고 확대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기금지원과 법령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빈집 활용 방식에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긴급히 협의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실질과세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실거래를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울 지역의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서민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와 충분히 협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 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 이익의 철저한 환수,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301_2018082614014804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