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진행된 2017년도 예산 결산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막판까지 순탄한 진행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막바지에 접어든 2017년 회계 연도 결산 정국, 여야는 모레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비서실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뒤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고용 쇼크와 최악의 소득분배 상황 등 전반적인 경제 지표 악화를 두고, 지난해 집행된 일자리 예산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확연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가 확인된 만큼 오히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경제 부진은 과거 정부의 경제 구조 개혁 실패 때문이라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3일) : 과거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려 (경제 구조 개선) 논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번 재정 확대는 지난 몇 년 동안 못했던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입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이미 실패로 판명됐다며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 참모를 경질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4일) : 4대강 예산이면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두 배가 넘는 54조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서는 일자리 5천 개 만들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중독 성장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 운영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대해서도, 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 23일) :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의 숫자만 늘리는 재정 투입 행위를 더는 반복해선 안 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야당이 경제 정책 실패 인정과 관련자 경질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결산안 의결은 물론이고,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역시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chot...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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