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으로 대기업에 퇴직자 재취업을 강요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자 김상조 위원장이 조직 최대의 위기라면서 사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퇴직자 재취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취업자 이름과 재취업한 기업 명단을 10년간 전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들을 압박해 퇴직 간부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전·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국민에게 충격을 준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재벌 개혁 등 핵심 과제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커지자 공정위가 부랴부랴 쇄신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고, 공정위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조직 쇄신 방안을 통해….]
먼저, 재취업자 이름과 재취업한 기업 명단을 10년 동안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 재취업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퇴직자가 재취업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공정위 출입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퇴직예정자 경력관리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4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비 사건부서에 세 번 연속 근무시키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 관련 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교묘히 피하려고, 퇴직 예정자들을 비경제부서로 발령내 왔습니다.
공정위 인사적체나 시장 감시 권한 집중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공정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하는 강한 조치인데, 다만 공정위의 비대한 권한이나 자의적 권한 행사 이런 것들이 안 바뀌면 지속하긴 어려울 것….]
공정위는 권한을 내려놓는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선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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