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8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여야가 일찌감치 민생경제법안 TF를 꾸리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드루킹 특검 연장이나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서 난관도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린 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민생 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 다시 한 번 뜻을 모았습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지난 16일) :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 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이처럼 8월 임시국회의 방점은 무엇보다 '민생'과 '규제 개혁'에 찍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일찌감치 민생경제법안 TF를 구성해 논의에 나섰고, 은산 분리 규제 완화와 폭염 입법 등에 이미 합의를 이뤘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8일) :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거죠. 이거는 8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했고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나 각종 규제 완화 법안들을 둘러싸고는 각 당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서, 30일 본회의 법안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변수는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각종 현안입니다.
특히 최근 이슈로 떠오른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0일) : 우리 정부가 제재를 받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0일) : 면밀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가 지금까지 이 문제에 이토록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이유에 대해 반드시 그 연유를 밝혀 나갈 것이란 점을….]
드루킹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의견이 상반돼 자칫 대치 국면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서 여야의 더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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