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생존의 위기에 빠진 영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8명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며 관련 입장을 이날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안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중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 산업 평균 미만이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이사장은 "현행 단일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해 미만율을 높게 만들었다"며 "이는 결국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영세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기간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공익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확정 고시가 위법하다며 낸 취소소송은 다음달 초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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