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김경수 150분 승부...영장 결과 주목 / YTN

2018-08-17 3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드루킹과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지금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속보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특검도, 김경수 지사도 지금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히든 카드는 뭘까요? 그리고 그 히든 카드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영장심사가 오늘 150분 승부였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왜 이렇게 짧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통 길잖아요.

[인터뷰]
사건마다 다른데 우리가 왜 짧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특검, 검찰, 주요 사건 저희들이 뉴스나이트가 다룬 사건들이 국정농단 관련 사건이 많잖아요.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쟁점 많죠. 얼마 전에 있었던 안희정 전 지사도 간음 혐의가 5개, 4개 이렇게 되니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김경수 지사는,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무게감, 특검의 중요성 이런 것은 엄청나게 큰데 사실은 죄명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 즉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 이거 하나이고, 쟁점도 2016년 11월 9일에 드루킹 일당이 있는 산채에 가서 킹크랩 시연하는 걸 봤느냐, 보고 고개를 끄덕였느냐 그걸 승인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쟁점이 굉장히 간단하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2시간 반은 그렇게 짧은 건 아니죠.


지금 제가 앞에 운명의 갈림길이라고 했는데 특검도 오늘 영장 발부가 안 될 경우에는 상당한 위기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영장이 발부되면 상당한 위기에 내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양쪽 다 밀릴 수 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은 사실 이번 특검의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인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특검의 명운이 걸려 있고. 왜냐하면 지금 25일날 1차 수사기한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된다고 하면 구속 기간이 20일이니까 아마 30일 구속 기간을 연장해서 추가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지금 일단 기각이 된다고 하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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