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만드는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한 것은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규정하고 새로 만드는 사령부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 계획 준비가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촛불시위에 대하여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무사가 그동안 민간인 사찰과 선거 개입 등 초법적 권한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과거와 철저히 단절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기무사령관 보고를 받지 않았고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도 없지만, 대통령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에는 기존 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특징입니다.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과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학교도서관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신남방정책 추진 역량 강화 차원에서 아세안과 인도 등의 지역을 담당하는 외교 인력 22명을 늘리는 직제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81414342530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