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변호사님, 우리나라에 북한산 석탄이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지 그 과정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의혹이 계속 있어왔던 거죠.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벌써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요.
2017년 8월 5일 이때 UN안보리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 그런 조치가 내려지거든요. 그런데 10월 26일날 말이죠, 2017년, 작년이죠. 이때 북한산 물품이 우회 수입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북한에서 먼저 러시아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먼저 석탄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배로 실어가지고 우리나라 인천과 또 부산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66억 원어치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7차례에 걸쳐서 불법으로 반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UN 안보리결의를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석탄 가격이 러시아산과 북한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런 수법을 이용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탄이 148달러 정도 하는데 북한산 석탄은 90에서 93달러 정도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결국은 북한 석탄을 러시아 석탄으로 위장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이번에 아까 2시에 발표했죠. 관세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서 66억 원어치 상당의 북한산 석탄을 지금 우리나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 업체가 세 곳이 있습니다.
그 관련업체 세 곳이 연관되어 있고 이 세 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송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죠.
이 과정을 보니까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산이라고 이렇게 서류를 위조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지가 러시아다 이렇게 속인 건데 그런 경우에 이제 러시아 사이트에 가면 이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확인을 안 한 건지 이것도 문제가 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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